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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GI서울보증’ 유사사고 막을 대응책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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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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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SGI서울보증 사고를 계기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8일 “이번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금융권과 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과 전산 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은 지난 14일 새벽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 전·월세 대출 보증과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보증은 사흘 만인 17일 오전부터 핵심 시스템을 복구하고 보증서 발급 등 주요 대외 업무를 재개했다. 현재 내부 업무용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현장 점검에 착수한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 원인 분석과 시스템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하고 있다”며 “유사 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금융권에도 유의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7월20일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 49일이 된 날이었다. 불교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쌓은 업에 대해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다. 49일은 마지막 심판 날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며 가족들과 함께 재를 올렸다. 그러나 49일 동안 김충현을 죽인 세상에 대한 심판은 없었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10명이다. 질식, 폭발, 추락 등으로 노동자가 죽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폐쇄를 앞둔 삼천포발전소에서는 1명의 노동자가 자살했고, 원청의 갑질에 항의하며 자살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
김민석 총리는 후보자 시절인 6월16일 김충현의 빈소를 찾아,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서 출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위에 약속했다. 정부는 김충현의 영결식이 있던 6월18일, 대책위와 운영 방식·의제 등을 논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출범하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발전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벌어졌다. 6월23일, 김충현의 원청 기업인 한전KPS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김충현의 동료에 대한 보복 조치와 비방도 시작됐다. 한전KPS는 7월4일 밤,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할 김충현의 동료들에게 7월7일부터 출근하라고 공지했다가 격렬한 항의를 받고 나서야 취소했다.
정치인도 가세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월16일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충현이 노조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노조의 괴롭힘 증거라며 자료 화면에 김충현의 문자를 띄웠다. 해당 문자는 김충현이 홀로 선반 작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한전KPS 임원에게 호소한 내용으로, 한전KPS의 갑질 문제를 알리기 위해 대책위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였다. 문자가 작성된 시점은 2019년 12월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된 것은 2021년 9월이었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노조가 김충현을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의원실을 찾아 항의했지만, 보좌관은 “우리가 어떻게 사실인지 확인하냐,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라거나 “떳떳하면 조사받으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김충현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 동료와 비정규직 노조를 가해자로 몰았다. 경찰은 김충현의 동료를 사고 책임자로 조사하고 있다. 회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노동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했는데, 사고가 터지면 관리감독자가 처벌을 받는다.
정부도 총리도 대책위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고의 진짜 책임자가 아니라 김충현의 동료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 사망자의 영정 앞에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를 두려워할 기업도, 신뢰할 노동자도 없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당을 바로 세워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겠다”며 8·2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며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지난 대선 패배의 당사자이자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그가 당권을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친윤석열 세력을 등에 업고 대선 경선에서 이겼지만, 친윤 세력이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강제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당원들의 분노로 저지되는 바람에 후보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12·3 불법계엄에 분명히 사과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은 물론 윤석열과의 절연을 반대한 그를 다수 국민들이 선택할 리 없었고 대선 참패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런 그가 한 달여 만에 ‘졌지만 잘 싸웠다’는 정신 승리로 당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닌가. 제1야당 대표가 되기 위해 정부를 비판한다고 하지만, 국정 지지율이 줄곧 60%가 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총통 독재” “자유민주주의 사망” 운운하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나.
김 전 장관은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등 극우 성향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는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입당에 대해서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전씨는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인사다. 출당 등 조치로 전씨 같은 극우세력과 선을 그어야 할 판에, 그를 품자는 것은 당을 아예 극우의 본거지로 만들겠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인적 쇄신안에는 “당이 깨지는 혁신은 자해행위”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당을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그가 당대표가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퇴행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들은 대선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해 해체 수준으로 변화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달이 넘도록 찬탄·반탄 대립 구도 속에 무반성·무쇄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진정으로 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탄’ ‘극우’ 후보를 배척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 존립할 수 없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A씨에게 오는 25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A씨가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변호인단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됐다며 경위를 확인해 형사처벌 등 엄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소환조사 당시 A씨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점도 특검 수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맡은 박 총경에 대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이는 허위 내용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A씨는 조사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팀 수사 변호도 맡고 있어 25일 이후로 출석일자를 조율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경향신문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점을 특검에 가서 충실히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팔당댐 방류량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가 20일 오후 2시 30분 부로 서울 잠수교 교통통제를 전면 해제했다.
서울시는 경기 북부지방 집중호우로 통제됐던 잠수교 차량통행을 재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팔당댐 방류량 감소로 한강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교통이 통제됐던 잠수교의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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