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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증권 [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 인간성·작가정신이 만든 ‘지금의 한류’…자본 논리로부터 창작자들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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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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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증권 주인공 성기훈을 통해 머니게임 규칙 거부한 ‘오겜’ 황동혁 감독‘케데헌’ 속 진우의 희생은 ‘돈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가치’ 웅변
‘기업 출신’ 문화·과학 수장 후보들 향한 우려 시선 불식하려면현장 목소리 경청하고 기초과학 등 근본적인 분야에 관심 가져야
6월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생들 성적을 처리하면서 힘들었던 내게 큰 위안이 된 두 작품이 있었다. 넷플릭스에서 일주일 간격을 두고 공개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오징어 게임> 시즌3였다. (이하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렸던 <오징어 게임> 2·3편이 내게는 세 가지 층으로 중첩된 게임으로 다가왔다.
첫 번째 층위의 게임은 게임장에서 거액을 놓고 벌어지는 참가자들 사이의 ‘오징어 게임’이다. 2·3편의 게임장이 1편의 게임장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 1편에 비해 게임장 내부와 외부의 유기적인 연결이 부족했다는 점, 그에 따라 참가자들 개개인의 사연과 서사가 평면적이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3편의 게임들은 두 번째 및 세 번째 층위의 게임을 펼쳐놓기에 아주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두 번째 층위의 게임은 성기훈과 프런트맨 황인호(이병헌)의 게임이다. 오징어 게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생존을 위해 이타심을 버려야 한다. 돈과 생존 앞에 무너지는 인간성,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밑바닥 모습을 VIP들이 보고 즐기는 것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성기훈 같은 참가자가 많으면 오징어 게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게임판을 운영하는 프런트맨의 처지에서는 구원자가 된 듯한 성기훈의 ‘영웅 놀이’가 마뜩잖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황인호는 성기훈을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굴복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 봐야 너도 별수 없는 인간 아니냐?”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게임을 앞두고 성기훈에게 칼을 건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런데도 왜 성기훈은 황인호의 제안을 거절하고 결국 마지막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것이 성기훈에게는 황인호와의 게임에서 이기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기훈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사람은…”을 통해 그는 짐승으로 살기보다 사람으로 죽기를 선택했다.
지금처럼 삶의 모든 가치가 돈과 자본의 논리로 획일화된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기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황인호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문득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유행했던 운동권 노래의 한 자락,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대목이 떠올랐다. 아무리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자본의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가치가 있음을 우린 너무 오래 잊고 지낸 건 아닌지 모르겠다.
두 번째 층위의 게임에서의 성기훈의 선택은 마지막 층위의 게임에서 이 드라마를 만든 황동혁 감독의 선택과도 닮은 것 같다. 황 감독은 왜 할리우드 스타일의 익숙한 결말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할리우드에 익숙한 해외 시청자 중에는 할리우드 문법을 완전히 전복시킨 황 감독의 결말에 당황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새로운 2·3편을 앞두고 많은 시청자는 성기훈이 게임판을 어떻게 뒤엎고 프런트맨을 응징할 것인지에 기대가 컸다. 그러나 그런 익숙한 흥행 법칙은 드라마 속 오징어 게임을 작동시키는 법칙과 본질에서 똑같다.
황 감독은 다른 게임의 규칙으로 다른 가치를 제시했다. 그의 결말은 자신의 드라마 속 성기훈의 선택과 일맥상통해 보인다. 이 세상에는 돈과 자본의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성기훈의 비극적 선택을 통해 이중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넷플릭스라는 거대자본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한 명인 황 감독이 그 머니게임의 규칙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메시지를 고집한 선택 자체가 오징어 게임 속 구도와 너무 닮았다.
언뜻 성기훈과 황 감독의 선택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강력한 일본제국의 군대에 맞서 총을 들고 저항했던 의병들과 독립군들, 계엄군에 맞서 도청을 끝까지 지켰던 광주 시민들, 생존과 실리가 아닌 더 큰 가치를 선택했던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독립을 맞을 수 있었고 수십 년 뒤의 내란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었다.
<오징어 게임>과는 전혀 다른 장르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도 성기훈과 비슷한 선택을 한 인물인 진우를 만날 수 있다. 어린이 시청 가능 애니메이션에서 주요 등장인물이 비극적으로 희생하는 장면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예상했을까? 영화 속 진우의 선택은 성기훈만큼이나 언뜻 이해하기 어렵고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아마도 진우 또한 하루를 살더라도 온전한 자기 자신의 본모습으로 살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설정을 포함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디즈니나 픽사 등의 애니메이션 문법에 익숙한 서양 시청자들에게 매우 색다르게 다가갔을 것 같다. 무엇보다 인물들에게 감정적으로 동조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한국드라마의 여러 요소를 직간접적으로 차용한 덕분으로 보인다. 한국드라마는 특히 감정의 ‘빌드업’을 섬세하게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단순한 이야기 구조가 지루하게 흐르지 않고 오히려 익숙하면서도 흡인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감정의 공명이 컸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다 세련된 색감과 완성도 높은 음악, 각종 한국적 요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냥 사람들에게 나쁜 해만 끼치는 서양 악령들과 달리 한국의 악령은 나름의 서사와 한을 가지고 있어 그 한이 풀리면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해외 시청자들이 진우를 추모하는 공간을 오프라인에 직접 만들 정도로 열광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네 한의 정서가 그들에게도 통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침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례 없는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 문화정책을 총괄할 새 정부의 주무장관이 지명되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휘영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한국 영화와 한국드라마의 열렬한 팬인 입장에서 보자면, 콘텐츠 창작활동과는 거리가 멀고 문화산업의 유통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 문화부처 수장이 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비서실장의 소개말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문화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돈벌이 전문가’를 앞세운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5월 나는 이 지면을 통해 당시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인 관련 공약이 ‘경제·산업’ 항목에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문화예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우려했었다.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체부 장관 지명의 변을 보며 나의 이런 우려는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진 느낌이다.
문화운동단체인 ‘문화연대’에서도 지난 11일 자로 최휘영 지명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외하고 문체부 정책 영역의 다른 부분에 대해 과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미국의 보잉사가 고급 엔지니어들을 배척하고 재무 전문가들을 앞세워 숫자 관리에만 몰두하다 항공기 안전 관련 기술적 신뢰를 잃었다는 세평이 떠올랐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의 상전벽해 이면에도 엔지니어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빅테크 기업에서 엔지니어가 중요하듯 문화계에서는 창작자의 시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마음껏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그 결과를 공개할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300조원 시장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돈만 된다면 업체들이 300조원이든 400조원이든 만들 수 있지만, 정부는 시장이 돌보지 않는 풀뿌리 창작자부터 먼저 돌봐야 한다.
‘유통업자’ 출신의 장관이 한류 300조원 시대를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 300조원이 누구를 위한 돈인지,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는 더 큰 의문으로 남게 될 것이 확실하다. ‘창작자’의 관점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뉴진스 같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아이돌도 어른들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이다. 정부가 공공의 이름을 걸고 있어야 할 곳은 ‘업자’의 편이 아니라 ‘창작자’의 편이다.
성기훈을 통해 게임의 법칙을 거부했던 황동혁 감독이 추구했던 가치는 돈과 자본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 말하자면 인간성과 작가정신이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자체가 반자본주의적이다. 그 덕분에 지금의 한류가 가능했다. 드라마나 영화 제작 현장의 ‘판돈’은 커졌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의 문체부 장관이라면 황 감독 같은 창작자들의 고집을 가장 우선으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주제넘게 잘 알지도 못하는 문화 분야에 이렇게 걱정을 앞세우는 이유는 과학 분야도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과학은 자본의 논리가 우선으로 작동하지 않는, 아니 작동해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이런 점은 문화계와 무척 닮았다. 대통령실에 신설된 AI 수석에 이어 과기정통부 장관에까지 기업 출신의 AI 전문가가 등용된 까닭에 AI로 치환되지 않거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이 방치되고 훼손되는 건 아닌지 어쩔 수 없이 염려하게 된다. 부디 나의 걱정이 섣부른 기우로 끝나길,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곳의 목소리부터 더 잘 챙겨 듣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한 계엄 핵심 가담자로,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그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이를 준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후 부하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내란 특검이 군검찰을 통해 지난달 23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다시 발부받으면서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만 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검토했다는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 계엄 문건을 제시하며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획한 이 문건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항목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의결에 불참시키는 방안 등이 들어 있다. 특검팀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여 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살림·1992)(이 글에서 작품 인용은 ‘도서출판 쓰다’에서 2019년 출간된 판본의 쪽수를 기재했다)은 위와 같은 도발적인 선언으로 시작한다.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강민주는 시종일관 일인칭 ‘나’로 페미니스트 선언문(manifesto)을 써내려간다. 그는 보통 여자들의 ‘절망의 텍스트’를 부정하고, 독자적인 새 텍스트-페미니스트 텍스트를 쓴다. 소설에서 나 강민주는 ‘인간 실현을 위한 여성 문제 상담소’에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채집’한다. 매 맞는 여성, 가스라이팅 당하는 여성, 경제력이 없어 이혼을 감행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사정 등 채집된 이야기가 ‘절망의 텍스트’다.
그는 여성들의 고통스러운 넋두리를 들으면서 이들이 “자신에게 없는 어떤 힘, 어떤 거대한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고(73쪽)” 있다고 여긴다. 이 소망을 대리 실현해줄 강민주는 지금까지 남성의 소유물이었던 돈과 지적인 능력, 물리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다. 더욱이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분노와 한, 슬픔을 장착하고 있다고도 단언한다. 그렇기에 그는 “응징의 대리인”(74쪽) 자격으로 당대 인기배우인 백승하를 납치한다. 백승하는 여성들에게 부드러운 남성이라는 이상적 남성성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한편 남성 지배의 역사, 폭력의 역사를 은폐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의 기획은 지금까지 남성들이 수행했던 지배와 통치를 ‘미러링’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컨대 “사흘에 한 번은 두들겨 패야 다소곳하다는 점에서는 남자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확인하였답니다.”(225쪽), “남자가 많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바깥일은 저 혼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저 잘 생기거나 부드러운 남자면 족합니다.”(226쪽)와 같은 말들은 남성들이 흔히 쓰는 지배의 언어를 차용한 미러링의 언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계획’이나 ‘기록’에 충실하고, 기존에 남성성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이성과 실천력을 갖춘 여성, 경제력뿐만 아니라 지적 탁월성으로도 두 남자-황남기와 백승하를 지배하는 비범하고 우월한 여성을 보게 된다. 황남기와 백승하라는 두 남자를 길들이기 위해 채찍과 회유라는 남성의 전통적인 지배 방식을 쓰는 것도 그이다. 그렇다면 남성 지배를 뒤집고, 뒤바뀐 역할을 수행하는 역담론의 방식은 정당한가? 그리고 실현 가능한가?
‘여자와 남자’라는 장을 여는 강민주의 노트는 남성 중심 사회의 구조와 질서를 여성의 것으로 뒤집어 상상한다. “남성 중심 사회가 야기한 온갖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방법, 그 유일한 대안이 여성 중심 사회와 그녀들의 지배”다. “바뀌어야 한다. 대안은 하나뿐이다. 하늘의 절반을 차지하고 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성(性), 여성이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굳어진 이 세상 것들을 모두 부드럽게 풀어줘야 한다. 목숨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남성들에게 모성의 위대함을 가르쳐야 한다. 남성들이 강탈해간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267쪽) “~한다”라는 정언명제로 이어지는 이 선언은 세상 것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여성성·모성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방식과 결과를 권력의 탈취와 여성 지배로 설정하고 있다.
이 소설의 후반부는 강민주의 페미니스트 기획이 서서히 좌초돼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강민주는 백승하를 납치해 길들이는 한편 세상에 납치 의도를 밝히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한다. 그러나 자신이 상상과 관념으로 구축한 백승하의 부드러움이 현실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변화한다. “힘없는 집단에 가해지는 착취와 학대를 단죄하는 정의”(217쪽)를 실현하기 위해 남성의 대표-재현으로 선택했던 백승하가 사실은 강민주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논리보다는 감정,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을 구현한 부드러움을 지닌 살아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적 변화는 강민주가 ‘나’라는 주어를 버리고, 자신과 백승하를 ‘우리’로 지칭하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백승하의 요청으로 기획된 이오네스코의 연극 <수업>을 상연하는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하다고 여겼던 황남기에게 살해당한다. 결국 ‘나’ 강민주는 여성들의 복수를 실현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여성들처럼 남성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강민주의 페미니스트 기획이 실패한 이유는 애초에 텍스트주의에 기반한 관념 위에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설은 작가가 서문에서 밝힌 바처럼 “엄정한 리얼리즘의 시선을 유보”하고 기존의 남성 중심적 질서와 현실을 전도한 상상적인 구도에서 시작했다. 나 강민주는 남성 중심 사회에 역테러를 시도한다. 소설은 납치를 정당화하는 알리바이로 썼던 일기, ‘절망의 텍스트’라 명명한 여성들의 상담 사연, 신문사에 보낸 편지 등 나 강민주의 텍스트를 곳곳에 배치한다. 이 텍스트들은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의 유구한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자신이 ‘남자들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신이 보통 여성들의 대리인이자 초월자임을 설파한다. 그런데 전반부의 당당하고 전투적이었던 강민주는 백승하의 부드러움에 감화돼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상실하고, 소설 마지막에 오면 서사에서 죽음으로 사라진다. 그의 의도는 백승하와 황남기의 진술을 통해서만 전달된다. 나와 우리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그 남자들의 목소리만 남는 셈이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다른 텍스트로, 구조적 결함을 넘어 파탄에 이른 작품으로 발표 당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런 본격문학 장의 평가와는 정반대로 이 소설은 1992년 당시에도 30만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였고, 영화와 연극으로도 상연됐다.
2025년 올해는 2015년 시작된 페미니즘 리부트 10년 차다. 양귀자의 소설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새로운 문학적 주체로 떠오른 20~30대 여성 독자들에 의해서 간행된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소환되고 있다. 2019년 4월 ‘도서출판 쓰다’에서 간행된 3판은 2025년 2월 기준 54쇄를 기록했다고 한다. 여성-청년 독자들은 고독한 여성 단독자의 선언문과 로맨스와 범죄 서사가 뒤섞인 이 소설을 모종의 하위문학으로 수용하거나, 여성혐오와 백래시에 대한 상상적 저항의 텍스트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간 당시 작가의 여성 문제 인식의 추상성을 지적하면서 여성 현실에 대한 구체성을 망각했다는 식의 엄숙한 비평언어로는 이 소설의 긴 생명력을 해명할 수 없다. 이 소설은 여성 억압의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 역사를 넘어서려 했던 작가와 독자가 함께 쓰고 기획한 페미니스트 대중소설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선언이라는 서사의 급진성이 끝까지 관철되지 않고, 여성성과 모성성이라는 대안적 세계관으로 서둘러 봉합하려 한 점, 그 봉합이 여성의 목소리를 소거한 채 이루어진 점은 못내 아쉽다. 애초의 상상력을 끝까지 밀고 갔다면, 이 소설은 페미니스트 사변소설(SF·speculative fiction), 도발적인 페미니즘 대중소설의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김양선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문학평론가
▶[지난시리즈] 권여선 ‘푸르른 틈새’, 자기의 진실 찾는 여성 작가와 독자의 탄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피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2년 만에 기존 입장을 바꿨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며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에 격노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 전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거듭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을 연달아 소환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 측이 허위 증언과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명확지 않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김 전 사령관 혐의는 사실상 소명됐다며 수사에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증거물 분석, 관련자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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