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코리아

삼국패왕전 ‘윤석열 격노 위증’ 김계환 전 사령관 오늘 영장심사…구속 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3 07:25

본문

삼국패왕전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모해위증(허위증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 중 김 전 사령관이 첫 번째 구속 대상이 됐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해, 상부의 압력을 알린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군사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이 발언 이후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령은 당시 김 전 사령관이 오후 5시쯤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이 격노 발언을 전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배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사진)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1일 여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국민통합이란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 비서관 관련 질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합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건)데, 내란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은 좀 선을 넘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국민을 갈라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가 버젓이 앉아 있는 건, 빛과 촛불혁명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선 강 비서관 논란을 다룬 기사가 공유되며 “통합에도 정도가 있다” “신속한 교체가 답이다” 등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도가 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천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사전에 강 비서관 논란을) 정말 몰랐을까 하며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통합’비서관이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이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강 비서관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먼저 보고, 과거의 생각을 사죄하는 진정성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본 것 같다”며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전날 입장문에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르몬 핀요싯왓 태국 교육부 장관이 대외 행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착용한 것을 계기로 태국에서 공무원 복장 규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수업 시간에 단정한 청바지를 착용한 한 교사가 복장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장관에게만 이중잣대가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핀요싯왓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태국 나콘시탐마랏 벤자마라추팃 고등학교에서 열린 정책 회의 및 교육 전시회에 참석했다. 문제가 된 복장은 지난 19일 핀요싯왓 장관이 착용한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와 운동화였다. 이날 행사는 교육부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교사 부채 문제 해결과 기초교육위원회 출범 등이 논의됐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핀요싯왓 장관 이름과 ‘부적절’이라는 해시태그가 함께 적힌 게시물이 잇따랐다. 네티즌들은 “교육 분야 지도자들은 적절한 복장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차라리 반바지를 입으라”라고 했다. 또한 “예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무례하게 옷을 입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핀요싯왓 장관은 이날 “금요일에는 정장을 입었지만 주말이라 유연성을 위해 더 편안한 복장을 선택했다”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무원의) 평상복 차림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아누쿨 프룩사누삭 정부 부대변인도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 태국에서 한 여성 교사가 수업 시간에 단정한 디자인의 청바지를 입었다가 복장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당한 가운데, 태국 일간 마티촌은 이번 논란이 교육계 종사자들 간 불평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락차녹 스리녹 쁘라차촌당 국회의원은 “교사 대부분은 장관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이 무엇을 입을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학교 교사들의 자유는 어떨까?”라고 반문했다.
태국 교육청은 지난 5월30일 교사의 복장 규정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노출이 심하거나 몸에 꽉 끼는 복장을 금지하고, 교사의 직업윤리에 걸맞은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 착용을 권장한다.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전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내정됐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제2부속실장은 지난 18일 내정됐다”며 “업무를 시작했고 채용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실장은 2011년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성남시 수정구청장과 분당구청장, 성남FC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7년 윤 실장의 분당구청장 퇴임식에 참석해 “시민들에 대한 사랑과 역량과 헌신이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였다는 것을 후배 공직자들이 기억하고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면서 배우자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제2부속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조직 간소화를 이유로 제1부속실에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됐다. 이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안팎의 의견이 많았고, 직제 개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제2부속실장이 임명되며 조직이 부활했다.

이전글워너비휘게타운하우스 ‘음주운전 방조 혐의’ 대구 남구의원 제명 25.07.23
다음글계좌이벤트 육군 장병들, 호우 피해 복구 지원…누적 2500여명 투입 25.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삼국패왕전 ‘윤석열 격노 위증’ 김계환 전 사령관 오늘 영장심사…구속 기로 > 교육기자재및솔루션

사업분야

사업분야

교육기자재및솔루션

삼국패왕전 ‘윤석열 격노 위증’ 김계환 전 사령관 오늘 영장심사…구속 기로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