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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파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카유용’ 의혹 경찰수사 속도…두 번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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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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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파일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의 경찰 출석은 지난 5일 이후 두 번째다. 첫 조사가 이뤄진 지 2주만에 다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가 된 법인카드 사용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던 이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임함에 따라 관련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2차 조사가 이뤄지기 전날 관련 자료 확보 등을 위해 대전MBC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다만 이 위원장이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그동안 경찰이 여기저기 조사했는데 혐의점이 없어 부르지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정권 교체기가 되니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 이진숙을 손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고발 당시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재임 시 관계회사 접대 명목으로 사용한 1559만원 상당의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 결제비용 1200여만원, 호텔 결제비 5900여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이 위원장 추가 소환이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조만간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고발 금액도 커서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렸고, 현재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일 개장한 북한의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가 “외국인 관광객을 잠정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조트 단지 운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관광 안내 사이트 ‘조선관광’을 보면, 해당 사이트에는 지난 15일 “동해명승 갈마반도에 현대적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일떠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며 “외국인 관광객은 잠정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방문객들을 이 관광지구에 유치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1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원산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을 당시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곳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취재진도 동행해 이 관광지구를 둘러봤다.
지난 12일 영국 BB도 이달 초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러시아인들이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사흘간 머무는 것을 포함해 일주일간 북한을 여행하는 상품의 가격은 약 1800달러(약 250만원)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포기할 리가 없다”며 “잠정적인 외국인 관광객 수용 중단은 관광지구 내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운영에서 겪는 시행착오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며 “일본은 상호관세로 15%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율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오후 백악관으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추진하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1300㎞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다음달 1일 관세 발효를 9일 앞두고 8차 대면 협상 끝에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자민당은 국면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교도통신의 지난 21~22일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1.6%로 절반이 넘었고,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2.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불리는 양모씨가 1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의 동선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날 김 전 장관 지시로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이 불출된 과정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지난해 12월2일 김 전 장관 연락을 받고 비화폰을 추가 지급했다. 이때 양씨 이름으로 지급하려다가 실무진이 반발해 김 전 차장 명의로 지급됐다. 해당 비화폰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했다.
양씨는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김 전 장관 노트북과 휴대전화, 문서 등을 파쇄했다고 앞서 검찰에 진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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