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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의 풀뿌리]규제개혁위원회는 누가 개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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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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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에서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나 노동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철회 권고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진다. 경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위원회 결정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규개위가 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기록을 남긴 건 비겁하다.
소수가 좌우하는 규제 방향이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영됐다. 지금의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외에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기업계 2명, 민간단체 1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에 나머지 8명은 대학교수다. 기업과 로펌은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나 시민의 시각을 대변할 사람은 없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안전보건규칙 개정 철회를 권고했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고작 5명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4명의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의 민간단체 대표 1명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할까?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더구나 해당 부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이미 거친 것이라면 이런 심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가 6월에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보면 수산업, 대부업, 가축전염병, 감염병, 원자력안전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열 요금 조정, 농업기계 검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유해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탁월한 현자라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유예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운영해온 공론장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된 화학안전 규제 개선안이 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일까?
규제개혁이 삶의 질을 높일까
규제라는 동전의 반대면은 안전이라 규제 완화는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안한 국가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야말로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강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정 안전보건규칙의 시행을 늦췄던 위원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수의 심의 방식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장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돌봄 국가책임 강화·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보건복지 강국 도약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장기화된 의정갈등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은 ‘국민’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의료공백 사태를 부른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복지부 직원들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국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행복만큼,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고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3581만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국민 주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객관적인 증거들과 명백히 배치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피고인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인원을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는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린다.
일본은 지난 4월 영토·주권전시관을 도쿄에 재개관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상시 홍보하는 장소다. 최근에는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전 국민 대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세뇌 교육에 열중인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일본 국회 회의록을 통해 근거 없는 실체를 파헤쳐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전날,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조약은 화해와 신뢰의 문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토 처분 문제에 대해, 쿠릴열도와 남사할린 지역은 일본 침략에 의한 탈취라는 소련 주장을 승복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한국 독도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1951년 10월22일 조약 비준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가 일본 국회에 부속자료로 제출됐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지도였다. 의사록을 보면, 시마네현 중의원 야마모토가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울릉도 부속인 한국 영토인가?’라고 물었다. 구사바 정부위원은 “현재 연합군 점령하에서 독도는 일본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평화조약에선 독도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일본 영토라고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그 후 변경 없이 한국 영토였다.
1953년 11월4일 제17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의사록 제5호를 보면, 가와카미 중의원은 “평화조약 비준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고, 중의원에는 제출됐으나 참의원 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오가타 부총리는 평화조약에 의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국제법에 따라 일본 영토라고 엉터리 답변을 했다”면서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그 후 억지 주장이 이어졌다.
1970년 3월24일 제6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6호에서는, 1951년 10월 중의원이던 야마모토가 참의원으로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나온다. 그는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는데 평화조약에서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일본 정부의 대책을 거듭 요구했다.
근거 없이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증명하라는 국회의 압박과 임의의 국제법에 따라 탄생한 것이 일본 측 거짓 주장의 실체다.
일본은 평화조약 초안, 심의, 서명, 비준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지 못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가. 독도는 한국 영토로서 1948년 8월15일 미군정에서 독립했고, 같은 해 12월12일 유엔 승인을 받았다.
일본이 총리 요시다가 언급한 “화해와 신뢰의 문서” 평화조약과 국회 회의록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비정상국 일본’의 행태를 고백할 뿐이다.
■ 영화 ■ 아이 캔 스피크(OCN 오전 10시) = 옥분은 날마다 주민센터를 찾아 동네의 온갖 민원을 낸다. 누구도 말릴 수 없던 옥분 앞에 원칙주의적 공무원 민재가 나타나 두 사람은 티격태격한다. 한편 영어를 오래 공부해왔지만 실력이 늘지 않는 옥분은 원어민 수준의 민재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한다. 민재는 옥분이 영어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음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점차 이해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광고는 새로운 경험을 간접 제공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등 일상에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광고는 가장 정교한 속임수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광고는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해 소비를 부추기거나 평범한 물건을 특별한 것처럼 포장하는 등 사람들의 생각과 취향, 가치관까지도 움직여왔다. 인류를 현혹하는 광고의 숨겨진 역사를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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