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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피아다운로드 경남 산청 토사 유출·산사태로 1명 사망·3명 실종…“전 군민 대피” 재난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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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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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피아다운로드 경남 산청에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고 산사태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주택 2채를 덮쳤다. 이곳에 머물던 20대 A씨와 70대 부부 등 3명이 실종됐다.
인근 산청읍 내리마을에서는 오후 3시30분쯤 산사태가 발생했다. 40대 B씨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자택에 머물다 산사태에 흘러내린 토사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산청군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전 군민은 지금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소방청은 산청군 일원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오후 1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인근 충북과 충남, 대구, 경북 내 인원과 장비가 산사태 지역인 산청군에 동원된다.
소방당국은 인명 대피와 구조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기본원칙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빨리 파기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오 후보자는 헌법상 ‘소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246조의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하는 게 헌법 84조의 올바른 해석이란 취지의 답변이다.
오 후보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실무와 달랐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과 재판 이력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애초 일정보다 30분 지연돼 개의했고, 뒤늦게 시작한 뒤엔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며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역사적인 공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청문회 시작 20분여 뒤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해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있어 개별 특검 활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얼마든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남긴 메시지를 통해 “계속된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날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의오늘’ 해시태그를 붙인 이날 메시지에서 “특히 사고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반지하 거주자와 독거주민, 또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 함몰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지난 16일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오산에서 사고 전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이어 모든 지방정부에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긴급 점검회의에서)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다소 과하게 여겨지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4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했고, 계엄이 끝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을 체포하려 할 때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그를 바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은 10일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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