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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기초 KT, 경찰 1만4000명 ‘바디캠 보급’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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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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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기초 KT가 경찰 ‘바디캠’ 보급에 나선다.
KT는 경찰청과 195억원 규모의 ‘경찰 바디캠 도입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기반의 치안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1만4000명에게 바디캠을 보급하는 것이 사업의 뼈대다.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바디캠이 경찰 장비로 정식 분류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다.
KT는 경찰들의 고충 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기반 ‘올인원’ 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이 사업을 따냈다. 치안 현장 영상을 디지털화해 증거력을 확보하고 AI에 기반해 민감정보를 자동 식별하며 영상 등을 무선으로 전송하거나 원본 보존하는 기능 등을 기술력을 경찰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아울러 KT는 전국 순찰차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공급하는 ‘112 신고 시스템 연계 스마트 단말 사업’도 함께 수주했다.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유용규 전무는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업”이라며 “KT는 앞으로도 AI와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치안 혁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방제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체납액 징수를 유예한다. 파손된 주택과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주민센터와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로 무상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피해 복구 기간 이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된다.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자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날 각 지자체에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또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두 사람 모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특검팀이 수사 중인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어 소환조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7월2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씨는 8월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쪽에는 서울구치소장을 통해 수사협조요청서를 보냈고, 김 여사에게는 주거지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특검팀이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지난 2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19일 만이다. 그간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최장 150일로 제한된 데다 조사할 양이 방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통적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선과 같은 날 치러진 지방선거 공천과 지난해 4월 총선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 출범 전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공범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당시 통화녹음파일 등 새로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구속에 성공하면서 주가조작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심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 여사로 향하는 수사 기반을 마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민원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출석시 포토라인을 설치하겠다며 비공개로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구속된 이후 재판과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어, 이번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과 야영장 사용료가 오른다. 1996년 시설을 유료화한 이후 첫 전면 개편이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3일 한라산 내 주차장과 야영장, 샤워장 등 시설 이용 요금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오는 8월12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몇 시간을 주차하든 같은 금액(500~3700원)을 내는 정액제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소형, 중·대형차는 최초 1시간 각각 1000원, 2000원이, 이후 20분당 각각 500원, 800원이 가산된다. 1일 최대 1만3000원, 2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 요금 면제 혜택도 사라진다.
야영장과 코인 샤워장 이용 요금도 조정된다. 야영장은 기존 3000~6000원에서 7000~9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주차장과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유료화 정책 이후 29년만에 이뤄지는 첫 개편이다. 도는 다른 국립공원 주차장 요금, 도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참고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장기 주차 억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용자간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야영장과 샤워장은 시설을 새롭게 정비한 만큼 시설 수준에 맞춰 요금을 현실화했다. 한라산 입장은 무료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064-710-7815, seo0910@korea.kr)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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