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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다운로드 이재명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이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호 낙마자’로 기록됐다. 교육계는 정부 차원의 교육 철학이 부족하고 새 정부가 폭넓은 인사 검증 범위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의 ‘1호 낙마자’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윤석열, 이재명 정부에서 첫 낙마자로 기록된 것은 모두 교육부 장관이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을 지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다른 부처보다 낙마가 잦고 인사 검증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교수 출신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검증을 한 차례 거친 국회의원·관료 출신보다 검증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치인과 관료는 상대적으로 검증의 기회가 많고 그를 준비할 시간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 후보자 이후 지명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다. 박 전 장관은 대학원생 갑질 의혹, 논문 중복 게재 문제 뿐 아니라 음주운전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는 임명을 강행했지만 박 전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 등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던 중 여론이 급격히 악화해 취임 34일 만에 조기 사퇴했다.
교수 출신 후보자들의 논문 관련 논란도 인사 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낙마 사유다. 이 후보자는 지명 철회 이후인 이날까지도 “논문 표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의혹은 인사 청문회 내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전 장관과 박근혜 정부 김명수 전 후보자도 모두 논문 논란으로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다.
교육부 수장이라는 특성상 검증 분야가 넓어 상대적으로 낙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이기에 후보자의 자녀 교육에도 여론의 관심이 쏠린다. 김 전 후보자의 자녀 장학금·인턴 채용 특혜 의혹이나 이 전 후보자의 자녀 조기 유학 등 문제도 공교육 수장의 주요 흠결로 작용했다. 김 후보자는 두 자녀를 포함해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비판을 받았고, 자녀는 국회에서 인턴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보·보수 모두 교육계 전문가 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때는 인수위원회에 교육계 인사가 참여하지 못해 ‘교육부 홀대론’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이 후보자도 교육계에서 “뜬금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교육계와 접점이 적은 인물이었다. 여당에선 이 전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성 장관 할당량을 30% 둔다는 목표가 있다”며 교육부 장관이 ‘여성 몫’이었다고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그간 준비되지 않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장관은 교육 현안에 미숙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당일에도 초·중등 교육 현안을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박 전 장관은 교육 현장과 소통 없이 ‘5세 입학’을 밀어붙여 졸속 행정이란 여론의 반발을 맞았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교수처럼 고등교육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계 인사로 규정해 장관을 시키는 경향성도 문제”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전 후보자가 국립대 총장을 지내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안일하게 검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국립대 총장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교육부는 수장이 없는 상태로 당분간 의대수업 정상화 등 현안에 대응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최은옥 차관을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드론)을 날려보낸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이 21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관 육군 소장 김용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이날부터 변성은 드론작전사령부 참모장(공군 준장)이 사령관직을 대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실행한 외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이 누구에게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집과 드론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사령관이 PC에 1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인일수록 유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례 준비 등 자기 죽음을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마무리 단계까지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22일 대한보건협회에 따르면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연구진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을 0점부터 3점까지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조사 대상 노인 9955명을 세 그룹(1점 이하, 2점대, 3점대)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가장 낮은 집단(1점 이하)에 비해 2점대 그룹은 죽음을 준비할 가능성이 1.33배, 3점대 그룹은 1.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죽음 준비’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유서 작성, 장례 준비 등 8개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예’로 응답한 경우로 정의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다.
죽음을 준비하는 데는 학력과 사회활동 여부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대 졸업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죽음 준비 가능성은 이보다 0.81배, 중학교 졸업자는 0.78배,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는 0.72배 수준이었다.
동호회나 종교활동 등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죽음 준비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노인의 0.63배 수준에 그쳤다.
연구진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죽음을 준비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단순한 정서적 위로를 넘어 죽음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핵심 요인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인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을 사회적 지지망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지지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명의 사상자를 낳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는 1991년 설치 이후 교체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소 뿐 아니라 50년 넘게 가동한 국가 산단의 설비가 노후화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령이 없다. 포스코 제철소의 전 사업장 설비를 전수조사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쯤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미사용 덕트를 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그날 오전 소결공장 3, 4기에서 304번과 305번 덕트를 철거했다. 이후 오후 절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소작업차량을 타고 고소작업대로 올라가는 도중 307번 덕트가 굉음과 함께 떨어졌다. 당시 307번 덕트 상부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권모씨(63)와 김모씨(36)가 덕트와 함께 16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권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날 밤 사망했다. 김씨는 간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했고, 갈비뼈와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 수술을 했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생후 50일된 아이를 둔 김씨는 여전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장모씨(64)도 날아온 파편에 눈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6월 17~19일 입사한 하청업체 A사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씨 아버지는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래된 설비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안전진단 없이 일을 시키니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작업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당시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로 결론날 경우 포스코는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커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공사인 경우 포스코가 도급인(원청)이 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질 수 있다. 포스코 측은 자사가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사 결과 이번 설비는 1991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노후 덕트의 정비 시기를 놓쳐 급속하게 부식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실장은 “포스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전에 위험작업 허가서를 절차에 따라 발급했는지,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포스코 전 사업장의 설비를 전수 조사하고 노후설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991년 설치 이후 1996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불용 설비”라며 “전문 철거업체에 맡겨 철거 작업을 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2020년 노동자 3명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2022년 9월에도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2020년 12월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3소결공장의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2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배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부식된 집진기 배관을 밟고 서서 작업을 하던 중 배관 속으로 떨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러한 추락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별도의 작업 발판 설치 등 안전 조치는 없었다.
노조는 노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철소뿐 아니라 50년 이상을 가동한 국가 산단의 설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관리법령이 없다. 플랜트 노동자 1만여명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노후설비 유지보수, 교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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