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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호관 “영장 없는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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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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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영장 없이 통신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등에 따르면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나 브라이언 누그레레스는 지난 5월1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28일 한국에 비공식 방문해 국회의원·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만난 뒤 이런 서한을 발송했다.
혐의 서한은 특별보고관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 보내는 공식 서한이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검찰이 2023년 경향신문 기자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3000명이 넘는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통합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에 저장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검찰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일반인까지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고,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를 자의적으로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법 내용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권 규약 제17조,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제1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받은 회원국은 발송 후 60일 동안 답변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답변과 함께 공개된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국제인권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언론인·활동가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서한에 답하지 않았다.
단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검찰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하루빨리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세계 유명 축구 경기를 전면에 내세운 ‘직관’ 마케팅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후원 소식을 광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축구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충성고객을 확보하려는 유통업계의 전략이다.
롯데웰푸드는 다음달 30일까지 ‘월드콘 먹고 2025 아이콘매치 직관하자’ 구매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월드콘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찍어 SNS 이벤트 페이지 QR코드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아이콘매치)을 관람권을 제공한다.
아이콘매치는 넥슨 온라인 축구게임 ‘FC 온라인’이 주최하는 대규모 친선 축구대회로 오는 9월13일(이벤트 매치)과 14일(메인 매치)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박지성과 이영표, 디디에 드로그바, 잔루이지 부폰, 티에리 앙리, 리오 퍼디난드 등 은퇴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벤트에 당첨된 100명 중 12명은 출전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프리미엄 좌석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12명에게는 경기를 보조하는 볼보이 체험권을 준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세계 명문 구단인 스페인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서울 매치 메인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FC바르셀로나와 FC서울의 경기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데, 6만4000석 중 절반에 가까운 3만석을 BBQ 고객과 가맹점주에게 제공한다. BBQ가 이 마케팅에 지출하는 금액은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FC바르셀로나가 한국을 찾는 것은 15년 만이다.
bhc도 지난 15일 치러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한·일전 티켓을 경품으로 내건 ‘직관찬스’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해외 현지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파리바게뜨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홈경기 VIP티켓·여행상품권(2명)과 토트넘 굿즈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31일까지 진행한다. 파리바게뜨 애플리케이션으로 픽업 주문하거나 매장 결제·적립하는 경우 자동 응모되는 방식이다.
축구 경기 직관은 스포츠 마케팅 중 하나다. 화제성 있는 대형 경기를 활용해 매출 증대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축구팬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남성에 국한됐지만 요즘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팬층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타깃층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팬덤은 적극적인 소비층이라는 점도 기업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요인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축구선수나 구단을 좋아하는데, 이를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면 그 브랜드까지 좋아하게 되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브랜드를 알리는 게 중요했지만 요즘은 브랜드가 하도 많아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충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축구 관련 팝업스토어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FC서울 vs FC바르셀로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제2의 메시’라 불리는 라민 야말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 등 굿즈 600여종을 선보인다.
편의점 CU도 25일 한국프로축구연맹·디즈니코리아와 손잡고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K리그-주토피아’ 팝업스토어를 연다.
최근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축구장 3만4000개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국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전날 오후 5시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2만4247헥타르(ha)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집계에 따라 피해 현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침수 피해 작물은 벼(2만986ha)와 논콩(1860ha)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멜론(139ha), 수박(127ha), 고추(108ha), 쪽파(95ha) 등도 물에 잠겼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1만6714ha로 가장 컸다. 당진(6210ha), 서산(3308ha), 예산(2254ha) 등 지역에서 피해가 컸다. 전남(6361ha) 지역에도 피해가 집중됐다. 두 지역이 전체 침수 피해지역의 약 95%를 차지했다. 경남(875ha)이 뒤를 이었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돼지 829마리, 소 6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또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호우 이후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해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경남 산청에 급파해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피해현장을 방문한 송 장관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작물 정리, 병충해 방지 등 피해복구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송 장관은 “피해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리와 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발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답은 3.3%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이었다.
C커머스 피해 경험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79.0%였다. 이들 기업은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을 들었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는 찬성이 71.7%, 반대 28.3%로 나타났다. 소액물품 면세는 해외직구 시 일정금액 이하 상품에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내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면세를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에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를 꼽았다. 그 다음이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 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패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총리직에 머물며 정권 운영을 계속할 의사를 시사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밤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한 NHK에 출연해 “어려운 정세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가에 대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정권 운영을 맡을지에 대한 질문에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연립 정권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석 수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향후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시바 총리는 니혼TV에도 출연해 정권 하야도 선택지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받고 “그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공표한 출구 조사 결과에서 여당이 참의원 의석 과반 유지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NHK는 이번 선거의 투표 대상 의석 125석 중 집권 자민당이 27∼4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5∼12석을 각각 얻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사히신문도 자체 출구 조사에서 자민당이 34석 전후, 공명당이 7석 전후의 의석을 획득하는 데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했다.
결국 일본 언론의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를 위해 목표로 삼은 50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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